아워홈 끼임 사고 또 발생 — 노동부, 제조공장 8곳 '통합 기획감독' 칼 빼들다

아워홈 끼임 사고 또 발생 — 노동부, 제조공장 8곳 '통합 기획감독' 칼 빼들다

급식·식자재 기업 아워홈의 용인2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했다. 지난해 같은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 지 1년 만의 유사 재해다. 고용노동부가 제조업 전반을 겨냥한 대대적인 감독에 나선 배경과 쟁점을 정리했다.

아워홈 끼임사고 재발, 노동부 '감독'1년 만에 또…무엇을 들여다보나

한눈에 보기

요약하면 이렇다.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하청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지난해 사망 사고가 난 지 1년 만의 재발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공장을 포함해 제조공장 8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한눈에 보기용인2공장하청 끼임 사고1년 만 재발작년 사망사고 이후8곳 감독통합 기획감독안전과 노동권을 동시에 겨냥

무슨 일이 있었나

사고는 아워홈 용인2공장의 작업장에서 일어났다. 어묵꼬치 포장 작업이 이뤄지던 현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용인2공장 작업장에서 끼임 사고 발생

피해자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컨베이어 작업 중 변을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는 하청 노동자컨베이어 작업 중 변을 당해

'처음'이 아니다

더 무거운 대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처음'이 아니다지난해, 같은 공장에서노동자 사망사고 발생1년 만에 유사 재해가 반복됐다

사망 사고가 난 지 1년 만에,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재해가 또 발생한 것이다.

'또다시' 반복된 재해1년 만같은 사업장, 유사한 사고

이에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커지는 비판"안전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작동 안 한다"

고용노동부, 감독에 착수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조업 전반을 겨냥한 대대적인 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감독 착수제조업 전반을 겨냥한 대대적 점검

감독 대상은 이번 사고가 난 용인2공장을 포함해, 최근 재해가 발생한 제조공장 8곳이다.

대상 — 제조공장 8곳용인2공장 포함, 최근 재해 사업장

방식은 '통합 기획감독'이다.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를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안전과 노동권 문제를 동시에 점검한다.

'통합 기획감독'산업안전노동 분야두 영역을 함께 들여다본다

무엇을 들여다보나

감독의 첫 번째 핵심은 '개선조치 이행 여부'다. 지난해 사망 사고 이후 사업장이 내놓은 개선 대책이 실제로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검증한다.

감독 핵심 ① 개선조치 이행작년 사고 후 약속한 개선이 지켜졌나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이다. 이를 통해 관리 책임의 공백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가려낼 방침이다.

감독 핵심 ② 산안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항 전반 점검관리 책임의 공백을 가려낸다

원·하청 구조도 도마에

이번 사고의 피해자가 하청 노동자라는 점에서, 원청과 하청 사이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도마에 오른 원·하청 구조원청하청피해자가 하청 노동자라는 점에서

노동부는 불법파견 여부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 형태가 적법했는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함께 보는 것 ① 불법파견불법파견 여부고용 형태의 적법성을 점검

이와 함께 임금체불, 휴일·휴게 규정 준수 등 노동조건 전반도 들여다본다. 안전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까지 점검 대상이다.

함께 보는 것 ② 노동조건임금체불 여부휴일·휴게 규정 준수노동관계법 전반

제조업 현장에서는 위험한 작업이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 배치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사고 역시 그런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관행 — 위험작업의 하청 집중위험한 일이 하청에 몰리는 구조

결국 이번 감독은 안전 문제와 노동권 문제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안전 + 노동권, 동시에＋두 문제를 한꺼번에 들여다보는 감독

노동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 조치까지 병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위반 확인 시행정처분+사법조치강경한 병행 대응을 예고

왜 반복되나 — 구조적 원인

문제는 이런 감독이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생산 효율을 안전보다 앞세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 원인 ① 효율 > 안전생산 효율>안전효율을 앞세우는 문화가 여전하다는 지적

설비 개선이나 안전 인력 확충이 '비용 부담'으로만 인식되는 것도 문제다. 안전을 투자가 아닌 지출로 보는 시각이다.

근본 원인 ② 안전을 '비용'으로₩=설비·인력 투자를 부담으로만 인식

그 결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보다, 사고가 난 뒤에야 대응에 나서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사전 예방보다 사후 대응→위험요인 제거보다 사고 후 수습에 머물러

여기에 원청이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에 전가하는 관행 역시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더해진다.

근본 원인 ③ 책임 전가원청하청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는 관행

노동부의 추가 조치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미흡이 확인될 경우, 안전보건진단과 개선계획 수립·이행 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적 미흡 확인 시안전보건진단개선계획 수립·이행 명령추가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동일·유사 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는강도 높은 조치로 재발을 막겠다"강경 대응 의지를 밝혀

반복되는 사업장을 정조준한, 강도 높은 조치가 예고된 셈이다.

예고된 '강도 높은 조치'반복 사업장을 정조준

남은 과제

다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일회성 감독을 넘어,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과제 ① 일회성을 넘어→단발 감독이 아닌 '지속적 관리'가 필요

서류상의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제 ② 현장 중심 제도 개선서류가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변화

반복되는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라는 점에서, 근본 원인을 바꾸지 않으면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반복되는 사고는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근본 원인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정리하면 세 가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감독의 결과와 후속 처분, 원·하청 구조의 실제 개선 여부, 그리고 '사고 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안전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을지다.

관전 포인트감독 결과와 후속 처분원·하청 구조의 실제 개선안전 패러다임 전환 여부

마무리

1년 만에 되풀이된 사고는, 안전관리가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번 감독이 노동자의 안전이 비용보다 앞서는 현장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리반복된 사고, 이번엔 구조를 바꿀까노동자의 안전이 비용보다 앞서는 현장으로

※ 본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조사·처분 결과는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