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미 대법원 3시간 만에 글로벌 10%
美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3시간 만에 ‘글로벌 10%’ 꺼낸 트럼프, 통상 전선 다시 격랑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식 관세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3시간 만에 ‘전 세계 10% 관세’라는 새 카드를 꺼내 들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관세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만 바뀐 채 재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① 대법원 “관세 권한은 의회에”…IEEPA 근거 무너져
미국 연방대법원은 9명 중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대법원은 해당 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조항이 없다고 봤다.
특히 판결문은 다음을 분명히 했다.
- 헌법상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음
- 중대한 정책은 명확한 위임 없이는 행정부 단독 결정 불가
- 역대 대통령도 IEEPA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 없음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트럼프가 임명한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까지 다수 의견에 합류했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이로써 ‘조변석개’식 관세 변경을 무기로 협상력을 키워온 트럼프식 통상 전략은 법적 타격을 입게 됐다.
② 트럼프 “매우 실망”…곧바로 ‘122조 10% 관세’ 서명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백악관 긴급 기자회견에서 판결을 “국가의 수치”라고 비판한 뒤,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22조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심각한 무역적자 발생 시
- 최대 15% 관세를
- 150일간 부과 가능
IEEPA와 달리 특정 국가 차등 적용은 어렵고, 기간도 150일로 제한되지만 법적 안정성은 더 강하다는 평가다.
③ 301조 카드도 예고…“시간 벌고 압박 강화”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도 예고했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관세 상한선이 없고 4년 이상 유지도 가능하다.
즉, 전략은 이렇다.
- 122조로 즉각 10% 부과
- 150일 동안 시간 확보
- 그 사이 301조 조사 진행
- 이후 국가별 맞춤형 고율 관세 전환 가능
관세 구조를 재설계해 사실상 정책을 유지하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④ 한국은 이득 없나? 자동차·철강은 그대로
한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 자동차·부품 →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대상
- 철강 → 이미 232조 적용
- 반도체 → 아직 별도 관세 발표 전
즉, 이번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한국 주력 수출품에 즉각적 호재로 이어지긴 어렵다.
특히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는 상호관세 인하를 전제로 한 측면이 있어 재협상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나오지만,
곧바로 10% 글로벌 관세가 적용되고 301조 조사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섣부른 재협상 요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⑤ 환급 폭탄? 1750억 달러 청구 가능성
대법원 판결로 기업들의 관세 환급 소송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하급심으로 돌려 구체적 집행은 불투명하다.
미 증시는 일단 불확실성 해소 기대에 상승했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국채 금리는 오르는 등 혼조 양상이다.
⑥ 관세 전쟁 2라운드…‘법적 전면전’ 가능성
이번 판결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종말이 아니라, 법적 기반을 바꾼 2라운드의 시작에 가깝다.
- IEEPA → 위법
- 122조 → 단기·보편 관세
- 301조 → 장기·맞춤형 고율 관세
새로운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관건은 의회와 사법부, 그리고 시장이 어디까지 이를 용인하느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선 듯 보였지만, 실상은 더 정교한 관세 전략으로 돌아왔다.
관세는 꺾이지 않았다.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