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 직권면직 음주운전 사고 셀프 추천
‘셀프 추천’ 산림청장, 결국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6개월 만에 낙마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추천제’로 임명돼 주목을 받았던 김인호 산림청장이 결국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됐다. 임명 6개월 만의 낙마다. 특히 스스로를 추천해 논란이 됐던 이른바 ‘셀프 추천’ 인사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 직권면직 사유는 ‘음주운전 사고’
청와대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권면직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후 취재 결과, 해당 법령 위반은 음주운전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청장은 전날 밤 11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했고, 좌측에서 오던 승용차와 버스를 연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일단 김 청장을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국민 추천제’ 상징 인사…‘셀프 추천’ 논란까지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국민 추천제’를 통해 지난해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추천 게시판에 자신을 스스로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며 ‘셀프 추천’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상징성이 컸던 만큼 이번 낙마는 더욱 뼈아프다는 평가가 나온다.
■ 청와대 “고위직 법령 위반, 엄중 처리”
청와대는 이번 조치를 두고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직기강을 강조한 ‘원칙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 야당·노조 “인사 실패”…여당 “음모론은 구태 정치”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인사 실패’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요 기관장을 범죄로 자를 정도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한 국민 추천제로 임명된 인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만큼 검증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청 공무원노조 역시 “충분한 검증 없이 임명이 이뤄진 결과”라며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단호한 조치”라며 방어에 나섰다. 야당이 ‘라인’ 등을 거론하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구태 정치라는 반박이다.
■ 상징 인사의 추락…남은 과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를 넘어,
-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 국민 추천제의 실효성
- 인사 검증 시스템의 한계
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온 정부 기조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임명 당시 ‘새 인사 시스템의 상징’이었던 인물이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면서, 제도 신뢰 회복이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